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구속과 관련, 이번 사건이 우리 민주주주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네르바 현상’을 부추긴 것은 정부와 보수언론 등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독어독문학과)는 “검찰은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이유로 12월 29, 30일에 쓴 글이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 당시 조중동 보도를 보더라도 미네르바의 글보다는 정부가 종가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외환시장 종사자나 외국계 신용평가 회사들의 경우 미네르바 글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과잉반응을 일으킨 정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처벌을 해야 할 대상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며 “미네르바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목받은 인터넷 글에 대한 수사기관의 행위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본질을 호도하고 마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은 언론보도”라며 “노대통령을 비판할 때 고졸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했듯이 이번에도 우리 언론은 학벌주의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