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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유희준 기자의 연수기 10-미국 사회의 이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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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2012-05-21 09:11:34 조회: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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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미국 연수기도 이번이 마지막 편이다. 지난 1년 연수 준비와 정착, 마무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웠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가치관을 재고하는 기회도 가졌고 삶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1년간 미국 사회를 보고 느낀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는 자유로움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법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동성결혼과 종교 문제를 들 수 있다. 동성결혼의 경우 아직 논란인 곳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6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상당수 부동표(Swing Vote)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하지만 동성 결혼 문제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층이 공화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성 결혼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까지 부각되는 걸 보면 미국 사회가 더 자유로운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종교의 자유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몰몬교 출신의 롬니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4년 전 경선 과정에서는 롬니의 종교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ew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도와 카톨릭 신자의 2/3는 몰몬교가 기독교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또 몰몬교도의 97%는 스스로 기독교인라고 응답했다. 참고로 몰몬교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기독교의 핵심적 개념인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미 수정헌법 2조에 나오는 개인의 총기 소유 관련 조항도 대표적인 미국의 자유권에 속한다. 조항의 해석을 놓고 학설이 나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의 총기 소유는 자유롭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의 개인 총기 보유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인 1명당 총기 1정을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 대부분 주에서 총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집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은 미국 28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의 서 있는 곳에서 도망칠 필요 없이 총기로 대항할 수 있다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은 18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플로리다 주택가에서 17세 흑인 청소년이 자율 방범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 과잉 정당방위라는 논란이 일자 일부 언론에서는 위협을 느낀 경우라도 총기를 쓰기 전에 먼저 물러서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개인의 자유는 조금 지나칠 정도라고 느낄 정도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거리에서 상의를 벗고 반라 상태로 조깅하는 남성들을 보고 놀랐다. 여러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까지 웃옷을 벗고 뛰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수강생이 많은 일부 강의실에서 바닥에 주저앉거나 심지어 드러누운 상태로 수업을 듣는 학생을 보고 의아 했다. 강의실 옆 남자 화장실 바로 앞 복도에 앉아 컴퓨터를 켜놓고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여학생도 이해 하기 힘들었다. 그동안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나 다른 사람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월, 뉴욕타임스는 30세 미만 미혼모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평범한 일(new normal)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30세 이하 출산에서 미혼모 비율은 절반을 뛰어 넘는다. 한 때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 인종에 제한됐던 미혼모가 이제는 미국 중산층에서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충분하고,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를 비롯해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사람들이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로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TV 광고에 나온다. 그것도 전국 네트워크인 CBS, ABC, NBC에서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는 시간대에 내보낸다. 이런 저런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이다. 자본과 시장 논리, 그리고 규제 완화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아이들이 광고를 보고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미국이 자유롭게 살기에는 좋지만,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의료보험 체계는 미국 사회의 불평등 지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알래스카처럼 치과나 의사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곳에 사는 미국인이 4천7백만 명이나 된다. 또 인구 3억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억3천만 명이 치과 보험이 없어 이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치과 의사 수급 문제와 고액 의료비, 정부의 방임 탓인데, 이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미국도 홈리스(Homeless)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홈리스는 65만 명이 넘는다. 최근 몇 년간은 매년 2만 명씩 늘고 있는 추세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홈리스는 주로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주변 교차로에 나타난다. 대부분 일자리와 먹을 것, 잠자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들고 구걸 한다. 청소나 잔디 깎는 일을 비롯해 막노동이라도 하면 생계는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급료가 적어도 일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 히스패닉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총기 보유 자유는 역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산책길 또는 학교에서 누군가 총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이밖에도 눈에 띄는 인종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러 인종이 뒤섞여 사는 사회 특성상 이런 저런 갈등과 제약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한다. 여전히 흑인들만 거주하는 동네와 흑인 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건 그만큼 유색 인종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처음에 이상하게 여긴 일도 자주 겪으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미국에 1년간 살면서 예전엔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을 선진국 모델로 삼으려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문맹률은 어쩌면 지나친 방임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후진국에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 시키면서 파생된 실업난과 무너진 산업기반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속한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자연과 고등 교육 인프라,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 공산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부럽기는 하지만,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빚어 낸 일부 문제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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